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국의 저출산 해결의 '골든타임'이 지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 저출산 골든타임은 이미 끝났다'는 제목의 글이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작성자 A씨가 꼽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가임 인구의 절대적인 수가 너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A씨는 00년생이 30살이 되는 2030년, 앞으로 7년 후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2000년대 (출생아 수)는 연평균 40만 명대다. 이들이 모두 결혼하고 출산해야 20만 명이 태어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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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생 태어난 인구는 총 71만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30세가 되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명 수준이다. 

A씨의 방식대로라면 실제 2020년대생이 2050년 낳을 신생아는 9만명에서 최대 13만명에 불과할 수 있다. 인구 감소는 더욱 빨라지게 된다. 

A씨는 "가임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니 출산율이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90년대까지의 풍부한 인적 자본은 만들어낼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또 "00년생이 결혼해서 네 쌍둥이를 낳아야 80만 명이 태어난다. 현실은 20만 명 중 절반만 결혼해서 절반만 출산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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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출산 골든타임은 끝났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젠 출산 대책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개발, 이민, 삶의 질 개선, 고령인구 대책 등 마지막 힘이 남았을 때 뭐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가 많은 90년대생들의 출산율이 비약적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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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본을 그 예시로 들었다. 일본의 20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3명인데 이를 위기로 느끼고 대책 수립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저출산에 대해 "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벼랑 끝에 있다"며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어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실현하겠다"며 "지금까지 관여가 적었던 기업, 남성, 고령자와 독신도 포함해 사회 전체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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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가 불러올 사회 문제는 상당할 전망이다. 일할 인구가 줄어들고, 학령인구, 병역자원 감소, 지방소멸 등의 위기가 심화된다. 

고령화는 심각해지면서 복지 비용은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젊은 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수록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금을 "인구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번 정권은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정권으로 기억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