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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반발'에 비대위 구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 취소 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가결했다.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비대위 구성 안건을 투표 결과 찬성 99표, 반대 68표가 나왔다.

전체 대의원 242명 중 절반 이상인 166명이 참석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인 9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의사면허취소법'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함께 지정됐다.

의사면허취소법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의협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수단·방법 총동원해 투쟁할 것...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오는 26일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 의지를 시험하거나 꺾으려 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주도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을 통해 선거를 통해 반드시 응징하고 정치 후원과 정책 협력 중단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