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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된 국방백서에 등장한 '북한은 적' 표현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한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이 표현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간된 두 차례의 백서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또 '국무위원장'으로 호칭하던 북한 김정은을 이름만으로 표현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7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했다.

16일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백서는 1967년 발간 이후 25번째이며 통상 2년마다 공개한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다"면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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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적' 규정, 지난 2016년 국방백서 이후 6년만

이처럼 북한 정권이나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발간된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나온 2018·2020 국방백서에서는 북한과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반영해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현하며 북한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의 '(주)적' 개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곧 논란의 중심에 선다. 지난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이듬해 발간한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 2000년까지 유지했다.

그러다  남북 화해 기류를 반영한 2004 백서에서 '적이란 표현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2008년에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 수위를 낮췄다. 그러다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해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 조선중앙TV

북한 정권을 적으로 다시 규정하면서 2020 국방백서에 담겼던 김정은의 '북한 국무위원장' 호칭도 삭제됐다.

2022 국방백서는 김 위원장을 '김정은'이라고만 기술하며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최고사령관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 국방백서에서 미국과 북한을 묶어 부를 때 사용하던 '북미' 표현도 '미북'으로 바꿨다. 이는 같은 민족인 북한보다 동맹 관계인 미국이 먼저라는 의미로 보인다.

조선중앙TV

북한 무기 능력 재평가 이뤄진 윤 정부 첫 국방백서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졌다.

지난 2020 국방백서에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국방백서에는 그보다 늘어난 70여 kg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미사일 종류에도 기존에 알려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방사포(KN-25) 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계열의 고중량탄두형미사일이 추가됐다.

또 북한이 지난 7일 열병식에서 대규모로 선보인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북한의 미사일 종류에 새롭게 기재됐다.

국방부 / 사진=인사이트

2022 국방백서 전문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오는 3월 중 최종 인쇄된 책자가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백서를 영문본을 포함한 다국어 요약본(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으로 제작해 올해 상반기 중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