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0억 받을 수도 있다"...윤 대통령, 기존 공무원 '월급체계' 싹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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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철밥통' 공무원 체계 개선 의지 밝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의 '철밥통' 임금 체계 개선을 예고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면서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가가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과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공직사회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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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존 관행 과감히 깨야 해"

기본 방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다. 

최근 윤 대통령은 UAE(아랍에미리트) 순방을 통해 3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무원들이 딱딱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묶여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고 주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승진과 조직 운영 등에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시스템 도입, 파격적 성과주의 도입 등이 꼽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정부 체계에서는 TF(태스크포스) 하나 만드는 데 수개월씩 걸리기도 한다"며 "날렵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만드는 게 절실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격적 성과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호봉 중심의 틀에 박힌 공무원 연봉체계로는 공직사회에 건전한 충격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 뉴스1

물론 이런 방식이 모든 부처에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급여 차이가 거의 없는 방식의 성과체계는 대폭 바뀔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전남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 / 뉴스1

우주항공청, 설립되면 기존 공무원 연봉과는 다른 성과 체제 적용 예정

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잘 반영된 대표적 예시로 '우주항공청'을 꼽을 수 있다.

우주항공청에는 민간의 전문가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상당 부분 참여하는데 기존 공무원 연봉과는 다른 성과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에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경우, 기존 공무원 체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10억 원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누리호 발사에 기뻐하는 연구원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