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어"...미분양 물량 9년 만에 최대치 찍자 건설사들 '멘붕'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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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미분양이 2013년 8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6만 8107호로 집계됐다. 전월보다도 1만 80호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 2013년 8월 6만 8119호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이 1만 1035호로 전월보다 6.4% 늘었고, 지방 미분양은 5만 7072호로 19.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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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7518호로 전월보다 5.7% 증가했다. 

지난달 원희룡 장관은 "미분양 아파트 6만 2000가구를 위험선을 본다"며 "예상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해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기준치를 훌쩍 넘어버린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건설사의 줄도산 등이 우려된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경우 건설사의 PF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 뉴스1

연쇄적인 자금 압박은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폐업 신고를 한 건설업체는 401곳이다. 

미분양 물량이 정부가 판단한 위험선을 넘어섰으나 정부에서 예산을 사용해 당장 주택을 사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 수 증가 속도는 우려되지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적고, 소형  평수 위주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10년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5만 가구를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현 수준이 아직 위험선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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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설업계, 주택업계는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이 모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분양주택 매입, 'PF대출보증 개선',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매수인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배제 또는 완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뿐 아니라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환매조건부로 정부가 매입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매조건부 매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 뒤 준공 이후 주택사업자에게 되파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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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분양 관련 구제를 대거 풀어 올해부터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1·3대책에는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안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 효과를 더 살펴봐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분양한 서울 '마포 더클래시'는 고분양가 논란에 물량 절반이 미계약됐지만 최근 무순위 청약에서는 27가구 모집에 500명이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