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스공사 미수금...올해 전액 회수하려면 요금 3배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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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 미수금...해결 위해선 '가스비 인상' 불가피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1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의 아우성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의 막대한 미수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수입한 가스를 국내에서 낮은 가격에 판매해 발생한 영업손실의 일종인데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수금을 올해 안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스요금을 적어도 3배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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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 요인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쌓인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 원을 올해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39원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달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당 19.69원임을 고려하면 현재 요금의 3배에 달하는 58.69원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의미다.

주택용 가스요금의 작년 한 해 인상분(5.47원)과 비교하면 약 7배 가량 더 올려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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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현재도 천연가스 도입 원가보다 저렴하게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미수금 추가 누적을 막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물가 부담을 감안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인 인상 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미수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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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올해 요금을 MJ당 8.4원 올리면 2027년, 10.4원 올리면 2026년에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요금을 작년 인상분의 7배까지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파괴돈 우크라이나 오데사주 건물 / GettyImagesKorea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폭등'한 가스공사 미수금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20년 말 2천억 원, 2021년 말 1조 8천억 원에 그쳤던 미수금은 지난해 러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중단하면서 1년 사이 7조 원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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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LNG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가스요금 인상이 이뤄진 작년 4월까지 7차례의 요금 조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 정부가 요금 동결을 결정한 탓에 난방비가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LNG 가격 상승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완만히 이뤄져 인상 요인이 크게 누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가스공사의 미수금 역시 지난해 4월 이후 LNG 가격 급등에 따라 급격히 불어난 측면이 크다는 반론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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