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가스요금 '인상 요청' 8번 묵살...대선 지자마자 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가스 요금' 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원성이 커지는 가운데, 文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 상황 속에서도 요금 인상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후 또 요청이 이어지자 결국 요금 인상을 결정했는데, 공교롭게도 대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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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에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과 4월, 가스공사는 산업자원부에 '민수용 원료비' 인상을 요청했다.

전월 대비 12%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청이었다. 원료비 연동제는 원료비가 인상되면 소비자가 내는 요금도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가스공사의 이 같은 요구에도 산업부는 인상을 승인하지 않았다. 5월에는 4% 인상을 요청했지만 산업부의 선택은 요금 동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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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요구했던 시기는 연초 대비 천연가스 가격이 40% 이상 폭등했던 시기였다. 뉴욕상업거래소기준 MMBTU당 2.52달러였던 천연가스는 3.65달러에 거래됐다.

7·8월 20%, 9·10월 34%, 10월 49%, 11·12월 88% 등 가스공사는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계속 이를 묵살했다.

천연가스 가격이 MMBTU당 6.31달러까지 올랐음에도 요금 인상은 승인되지 않았다. 2022년 1·2월, 3월에 인상 요청이 있었으나 이것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가스공사는 4월에 한 번 더 인상 요청을 했는데, 이때 드디어 승인이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여당이 대선에서 패배해 정권이 야당으로 이양되는 게 확정된 다음의 일이었다.

한무경 의원은 "가스 요금을 제 때에 올렸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후폭풍"이라며 "난방비 폭탄의 근본적 원인인 이전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