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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들끓는 민심..."문재인 정부 탓만 하다가는 진짜 난리 난다"

여당은 난방비 폭탄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출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에너지 수급과 한파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여당은 난방비 폭탄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출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에너지 수급과 한파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친윤계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해 결과적으로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고 했다. 


류성걸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가스 요금 폭등의 원인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Facebook '김기현'


문재인 정부에서 난방비 인상을 미루며 폭탄 돌리기를 한 탓에 윤석열 정부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논리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1월보다 38.4% 올랐다.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가스 도매요금이 인상된 결과다. 열 요금(지역난방) 역시 같은 기간 37.8% 올랐다.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 전까지 별다른 체감을 하지 못하다가 12월 사용요금이 최근 청구되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야권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있다. 설 연휴 동안 민심을 접한 민주당은 5일 "난방비 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진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은 파탄 날 지경"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난방비 외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여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최대 4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정되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650원으로, 버스 기본요금은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된다. 


중형택시 기본요금 또한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 


전기요금도 2분기에 또다시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와 교통비 인상 가능성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권에서는 원자재값이 올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KBS와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는 54.7%였다. 부정 평가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는 '경제·민생해결책 부족(24.7%)'이 꼽혔다.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국빈 방문해 300억 달러(약 40조원)에 이르는 투자 결정을 얻어내는 등 경제 성과가 컸지만 설 연휴 동안 터진 난방비 문제에 가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경제지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부진의 책임이 여권에만 쏠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