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2023년 계묘년이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으며 지속적인 피해에는 배상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먼저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뉜다. 직접 충격소음은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다. 공기전달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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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충격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낮 57dB·밤 52dB)로 2개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만 강화됐다. 공기전달 소음 기준(낮 45dB·밤 40dB)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충격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과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각각 39dB(데시벨)과 34dB로 기존보다 4dB 낮췄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에 적용되던 예외도 축소된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다. 새 규칙은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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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층간소음 측정 시 층간소음 제공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등가소음도 측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또 1분간 측정한 평균값이 소음으로 인정되는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돼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 우려된다. 

특히 그간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시공사 부실시공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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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층간소음을 유발했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후에도 소음 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피해배상 조정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상반기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