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동거녀 살인 혐의로 구속수사중인 이기영(31) 운전면허증 사진 /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살인마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됐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공개된 이기영의 얼굴은 SBS 보도 장면에 공개된 살인 직전 찍힌 CCTV 속 모습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 '신상 공개 실효성'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외국처럼 '머그샷' 공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살인범 이기영의 현재 신상을 털고 있는 일부 누리꾼들의 움직임이 커졌다.

SBS

이기영의 신상은 이미 공개된 후였지만 운전면허증이 많은 보정이 들어가면서 실제 지금의 모습과 전혀 딴판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전면허증과 같은 증명사진의 경우 사진을 촬영한 당시와 지금 나이대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후보정 작업이 많이 들어가 실물과 다르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경찰 측은 이전부터 흉악범 신상이 공개될 때마다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것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기영의 거부로 무산됐다.

현행 법상 강력범죄 피의자라 하더라도 인권 침해 문제로 범죄자가 거부할 경우 사진 촬영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뉴스1

결국 경찰은 이기영의 거부로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고, 예상대로 실물과 전혀 다른 사람 같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신당역 살인 사건 당시에도 피의자 전주환의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실물은 전혀 달랐다.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명 '머그샷'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실물 / 뉴스1

물론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후에는 포토라인에 설 때 얼굴이 노출될 수 있지만 이 또한 본인이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까지 제지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은 직접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이기영의 과거 행적과 현재 모습을 직접 찾아내는 신상털이에 나선 상태다.

한편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 정보의 공개는 최소한으로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