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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광주시의 출산 정책 변화에 울분을 토하는 광주 예비 엄마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광주에 있는 예비 엄마들이 잔뜩 화가 났다. 광주시가 출산 관련 지원금을 폐지·축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광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임산부에게 주던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지급하던 양육수당도 12개월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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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광주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라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출생축하금은 광주시가 2021년 입법한 '광주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이다. 출생아 부친 또는 모친이 출생일 3개월 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21~2022년에 아이를 낳은 임산부에게 시비로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제공했다. 더불어 아이가 0개월부터 24개월까지 크는 동안 월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육아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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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폐지, 육아수당 축소로 480만 원 받을 수 있던 지원금이 240만 원으로 줄어

하지만 오는 2023년부터는 100만 원이던 출생축하금이 0원으로, 480만 원이던 육아수당도 240만 원으로 바뀌게 됐다. 0개월~11개월 아이에게 매월 지급하는 20만원을 폐지했다. 

즉 2년 간 지원되는 금액이 5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급전직하했다. 생후 1년 안에 받던 340만원은 '0원'이 돼버렸다. 

광주시는 이 같은 정책 변화를 두고 정부에서 주는 '부모 급여'를 언급했다.

시의 입장은 정부에서 국비로 '부모 급여'를 주니, 시비가 들어가는 출생축하금은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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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런 변화를 알게 된 광주시 맘카페 회원들은 "진짜 너무하네...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아니냐", "부모 급여를 광주만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광주시만 이러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출산 관련 수당과 관련해 지원금이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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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모 급여 도입으로 2022년보다 2023년에는 200만 원을 더 받는 셈

2022년 기준 광주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총 1500만 원(출생축하금 100만 원·육아수당 480만 원·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영아수당 720만 원)을 지급받는다.

그런데 2023년에는 총 1700만 원(육아수당 240만 원·첫만남이용권 200만 원·부모 급여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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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이 폐지되고, 육아수당이 축소됐어도 부모급여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더 크기 때문에 총 받는 지원금은 늘어난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비로 들어가는 현금성 지원금을 줄이고 그 예산으로 손자녀돌봄, 입원아동 돌봄 등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며 "출생축하금 폐지는 지난 9월부터 잠정 결정된 일이었지만, 확정된 건 지난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이후라 그제서야 결과를 통보해 홍보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