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31) 운전면허증사진

택시 기사·동거녀 살해한 이기영, 체포 당시 사진인 머그샷 공개 거부...과거 사진 대체 공개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얼마 전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사진과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공개된 사진과 현재 실물이 차이 나지 않느냐는 점이 지적됐다.

지난 2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범죄인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의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했다.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기영의 실명·얼굴·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택시기사 살인' 용의자 이기영의 모습 / 뉴스1

이날 경찰은 신당역 살인사건 등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이 차이 나는 점을 고려해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기영의 선택에 따라 공개된 사진은 과거 촬영된 운전면허 사진이 공개됐다.

앞서 지난 10월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신상 공개 때도 과거 사진이 공개됐다. 당시 현재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 신상 공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 뉴스1

머그샷 공개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역대 범죄자들 21명 중 18명이 과거 사진 공개 원해

현행법상 범인 식별을 위해 찍는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기준 2019년 말부터 신상 공개를 결정한 피의자는 모두 21명이다. 그중 18명은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했다. 18명이 선택한 신분증 증명사진은 모두 과거 사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얼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전주환 증명 사진 / 서울경찰청

이와 관련해 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 갓갓 공범 안승진,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의 범인 허민우 등도 먼저 공개된 사진과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섰을 때 실물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에 관해 사회적인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은 포토라인에 선 범죄자들이 자기 얼굴을 가려도 강제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상 공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다음은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사진과 포토라인 앞에서 찍힌 사진을 비교한 사진이다.

1. 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

김태현 / 뉴스1, 서울경찰청

2. n번방 창시자 '갓갓' 문형욱

문형욱 / 뉴스1, 경북지방경찰청

3. 갓갓과 함께 n번방 피해자 협박범 안승진

안승진 / 뉴스1, 경북지방경찰청

4.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

조주빈 / 뉴스1, 서울지방경찰청

5.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허민우

허민우 / 뉴스1, 인천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