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지원 현황 발표하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 뉴스1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연 4,000억 증가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매년 급증해 한해 약 5조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진행, 지원 체계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8일 오전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대통령실 조사 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 4,000억 원 규모였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에는 보조금이 3조 5,600억 원이었던 정부 보조금은 문재인인 정권 말기인 2022년에는 5조 4,500억 원까지 늘었다.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정도가 증가해 연평균 4,000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지원단체 수도 증가했다. 2016년 2만 2,881곳에서 2022년 2만 7,215곳으로 늘어났다. 7년 동안 4,334개가 증가한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수석은 "지난 7년간 지원 규모가 3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153건과 환수 금액이 34억 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산 각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에서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가 필요성, 효과성, 목적 외에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문제가 된 보조금 사업으로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사업에서 총10건의 문제있는 회계처리가 발견되어 회수한 사례',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정치단체로 지원된 사례' 등을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