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투사부일체'

체벌, 국민들 의견 물어보니 66.5% "부활해야"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전북 한 중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폭주하는 학생들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구의 한 중학생 무리가 길을 가는 40대 여성에게 날라차기를 한 것도 이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체벌'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모범택시'

지난 9월 19일 리서치 전문 기업 미디어리얼리처치코리아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성인 23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6.5%가 '체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답변은 21.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2.5%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업 중 교사에게 욕설·수업방해·무단이탈 등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어떤 조처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는 질문에는 32.3%가 '벌점 부여'라고 답했다. 

이어 퇴학조치 25.0%, 체벌 24.6%, 말로 훈육 14.5%, 어떤 조치도 소용없다/놔둬야 한다 3.7% 순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학교 2013'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논란

최근 전북 군산에서 한 중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A군은 특별활동 시간에 영화가 상영 중인 특별활동실로 들어가 친구를 불러냈다.

해당 수업을 담당하던 교사는 A군을 혼냈는데, 이때 A군은 교사의 얼굴 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피해 교사는 얼굴과 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의사 진단 결과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 진단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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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원격 개최했다. 간담회는 교원단체와 노조, 변호사,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코로나19 원격 수업이 시행됐던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등교 수업이 재개된 이후 2269건으로 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교권 침해를 넘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까지도 침해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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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마련에 나선 교육부

이들은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 관련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는 담당자 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학생·학부모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 연구를 거쳐 이달 중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응 방안 시안을 수립한다.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