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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노조에서 반복돼온 비리를 방지하면서 회계 감사 카드를 활용해 강성노조 지도부를 압박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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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의 전체 재정은 약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는 노조의 재정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감사도 외부 감사가 아니라 내부 추천제로 운용되고 있기에 '깜깜이 회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노조의 전·현직 간부들이 조합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민주노총의 전직 노조 지부장은 조합비를 횡령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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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경우, 노조에도 회계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등 회계 내역이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재정 투명성이 강화되면 노조 내부의 비리 사건이 줄어들고, 손배소가 제기될 수 있는 불법파업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회계 공개에 대한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노정 관계에 긴장감이 흐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