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부동산 투기하려고 송도 아파트 16억에 산 중국인이 맞이한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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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손실보고 아파트 판 사람, 중국인이었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중국인이 인천 송도에서 최고가 대비 7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아파트를 판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트윈푸르지오 전용 아파트가 9억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인 15억 9500만원보다 6억 9500만원이 하락한 금액이다. 같은 평형의 호가는 11억~17억원 정도인데, 최저 호가와 비교해도 2억원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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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은 지난해 7월 30대 초반 중국인 A씨가 대리인을 통해 15억 9500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아파트였다. 


직전 거래 최고가인 12억 5000만원보다 무려 3억 4500만원이나 비싼 가격이었다. 


당시는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투자 가치를 보고 더욱 비싼 가격에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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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도 3억 4500만원 비싸게 샀는데...매수인은 50대 한국인


그러나 지난해 연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은행이 미국의 스텝에 맞춰 금리를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세는 사그라들었다. 


A씨 측은 올해 4월 보증금 1억원에 월 280만원의 월세 계약을 맺었으나 6개월 만인 지난달 7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고 집을 팔게 됐다.


불법 거래라는 의혹이 있었으나 매수인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50대 B씨로, 특수 관계인 등의 증여성 거래가 아닌 정상 거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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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손해를 보고 주택을 되파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정부가 국내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도 중국인들이 낮은 가격에 급하게 집을 매도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지난 10월 정부는 외국인 주택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마치고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2년 동안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 가운데 70%가량을 중국인들이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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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중 중국인이 가장 많아


국토부가 공개한 '외국인 국적별·지역별 전체 주택거래 현황'을 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 2만 38건 중 중국인에 의한 거래가 1만 3994건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중국인들이 사들인 집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중국인의 전체 거래량 중 69.9%(9751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부동산 침체에도 외국인 주택 매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주택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 반입 정황 등이 포착됨에 따라 기획 조사에 착수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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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수 중 중국인의 위법의심행위가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상시 단속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의심 사례를 선별에 관세청에 6개월마다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자의 외한거래 내역이 검토를 요청할 경우 빠르게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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