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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신축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들어서는 '신도시'에는 많은 사람이 몰린다.

깔끔한 집을 선호하는 이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러워진 현상이다. 덩달아 초·중·고교에 다녀야 하는 아이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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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가 있다. 학생인 아이들이 신도시에 몰리고 있지만, 정작 '배움의 공간'인 학교의 수가 마땅치 않아서다.

필요한 수만큼의 학교를 짓지 못해 한 학교에 아이들이 다수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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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아니게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학교생활을 하게 됐다. 한 공간에 많은 아이들이 몰리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후문이다.

학업 분위기도 점점 안 좋아지는 곳도 있다고 하니 말 다 했다. 과밀학급은 학생들에게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해결이 필요했다.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부와 직접 소통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던졌다.

경기도교육청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신설을 의뢰한 모든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임 교육감은 "학교 신설 요건 완화,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등 그동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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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의뢰한 16개 학교가 모두 2022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적정'이 5개교였고, '조건부'가 11개교였다. 조건부가 달린 곳의 경우 그 조건이 어려운 조건이 아니었다.

'통학 안전대책 마련'과 지구 내 학교 설립 계획 재검토 보고 후 추진 등이 부대의견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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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문제가 컸던 시흥목감1중의 신설이 확정돼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동탄17초 신설 확정으로 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과대 학교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적정하게 배치돼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동탄17초는 2014년 교육부 중투심 결과 '재검토' 의견으로 학교 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인근 동탄목동초, 한율초 등에 학생을 임시 배치하면서 해당 학교 대부분이 특별실을 전환해 학생 수 1,500명 이상 과대학교로 운영돼왔다.

경기도교육청

임 교육감은 "학교 신설은 가장 기본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라 강조하면서 "향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자체 미사용 부지를 학교 용지로 활용, 학교 설립 세대 기준 하향 등을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신설 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조건부 통과 11교에 대한 부대의견을 적극 이행하겠다"라면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주택 분양공고가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발생 학생 수를 판단해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신설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