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만취운전 차량에...9살 초등생은 영영 귀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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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 만취 상태의 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2일)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9) 군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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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초등생 사망케 한 운전자 '혐의 인정'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사고를 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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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해 남성에게 '민식이법' 적용해


경찰은 이 남성에게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A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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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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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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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 중 건설기계 운전자가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의 발생 후 논의가 진행돼왔다.


인사이트지난 7월 평택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사고로 사망한 학생 추모하는 학생과 시민들 / 뉴시스


앞으로는 굴착기와 같은 기계 운전자가 특가법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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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 6759곳에서 모두 5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죽고 124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5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보행 중 교통사고가 367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87명(15.4%)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사고 건수는 감소했다. 분기별로 보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2분기(4~6월)에 187건(35.8%)으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방과 후 또는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12~20시에 439건(83.9%)의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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