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신의 직장' 물려주는 기아 노조...정부, 결국 칼 빼들었다

기아 소하리 공장 / 뉴스1

고용 세습은 불법, 정부 칼 빼 들었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둔 기아 등 60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개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이달 초 기아 노사 양쪽에 '단체협약 제26조(우선 및 특별채용) 1항'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문제의 조항에는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고용부는 이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에 나오는 취업 기회의 균등보장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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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크게 반발

안양지청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정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기아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아 노조는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을 수령한 기아 측은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설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지난 7월 고용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이 존재하는 기업은 기아를 포함해 현대제철, STX엔진, 현대위아 등 63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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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생산직, 초봉 6000만원인 '꿈의 직장'

기아는 지난해 12월 2016년 이후 5년 만에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다. 채용 규모는 약 100명가량으로 공고가 나오자마자 화제가 됐다. 

구직 사이트 등에 따르면 기아 생산직은 수당을 합쳐 초봉이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 보장은 물론 직원 업무 만족도도 높아 생산직을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꿈의 직장'으로 통한다. 

경쟁률 또한 500대1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당시 기아 노조는 사측에 '단체협약 제27조 1항'에 따라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녀에게 수저를 물려주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 채용 질서 확립'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 조항들이 다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해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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