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지기 친구가 간첩이라도 신고 안한다고 했는데...누리꾼들 흔들리게 만든 '포상금 액수'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간첩'


2016년에 대폭 인상된 간첩신고 포상금 제도...어마어마한 포상금 vs 10년 지기 친구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몰래 침입해 비밀을 빼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간첩'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간첩을 신고했을 경우, 일정 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제도를 처음 시작한 때는 1981년이다.


당시 간첩신고를 하게 될 경우 약 3천만 원이 지급됐다. 지금도 큰돈이다. 당시에는 집 한 채를 사고도 남는 돈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간첩신고 포상금 액수는 점차 확대됐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간첩이 아직도 있다는 의미인 걸까. 2016년에는 또 한 차례 포상금을 대폭 인상했다.


인상된 포상금은 상상 이상으로 큰 금액이었다. 2016년에도 매우 큰 돈이지만, 2022년 현재에도 매우 큰 돈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포상금을 두고 한 누리꾼이 10년 지기 친구가 만약 간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꽤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간첩' 


포상금은 무려 20억 원...비과세 소득이어서 세금도 안 떼고 원금 그대로 받아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0년 넘게 정말 친했던 친구가 간첩이었으면 신고할꺼?"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난 포상금을 보기 전에는 당연히 친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포상금 액수를 보니깐 갑자기 흔들리더라. 내가 이상한 거냐, 포상금 액수 보고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공개한 간첩신고 포상금 액수는 무려 최대 20억 원이다.


실제 2016년 개정안에 따르면, 간첩 및 이적사범·간첩선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으로 최대 2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된다.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따로 징수하지 않고 원금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암수살인'


반응 엇갈리는 누리꾼...지난해에는 간첩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구속되기도 해


누리꾼들은 A씨가 던진 질문에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친구를 선택하겠다고 한 누리꾼은 "10년 지기 중에서도 친구마다 농도가 저마다 다르다. 진짜 죽고못살 친구라면 친구를 택할 듯"이라고 했다.


반면 포상금을 택한 누리꾼은 "익명이라서 소신 발언을 하자면... 솔직히 나는 포상금을 선택할 것 같다. 일단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니 말이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암수살인'


한편 간첩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2일, 미국 전투기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에 관해 반대 활동을 벌인 한 단체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인사이트지난해 청주에서 구속된 단체 / 뉴스1


해당 단체가 있는 곳은 청주였다. 청주에서 반대 활동을 벌인 이 단체는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받고 시위 등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일들을 미뤄 보아, 직접 간첩을 목격해 신고한다는 일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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