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머스크도 언급한, 한국 '국가 붕괴' 소식이 오늘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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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대한민국의 출산율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 세계의 인구 증가에는 늘어난 출산율이 큰 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 출산율이 저조해 '국가 붕괴'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인구와 출산율에 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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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인구가 최초로 80억 명을 넘어섰다며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언급했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공중보건과 영양의 발전이다. 두 번째는 개인위생과 의학의 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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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 번째는 일부 국가에서 꾸준히 출산율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은 특히 기대수명이 1990년 이후 9년 가까이 늘어난 점이 인구 증가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기대수명은 72.8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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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수 1위는 중국이다. 중국의 인구수는 약 14억 2600만 명이다.
두 번째는 인도다. 인도는 14억 1200만 명으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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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2023년이 되면 인도가 중국의 인구수를 앞지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런 인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다소 씁쓸하다.
우리나라는 37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꼴찌다.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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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OECD 평균 출산율은 1.63명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4명에 불과하다.
특정 집단이 인구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약 2.1명이 돼야 한다. 이를 대체출산율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언급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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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는 지난 5월 트위터에서 "한국과 홍콩은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3세대 이후엔 현재 인구의 6%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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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내고 있다.
먼저 출산하게 되면 진료비부터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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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일태아일 경우 100만 원, 다태아일 경우 14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로부터 출산 후 2년까지다.
아이를 낳게 되면 2022년부터 시행된 '첫만남이용권'에 따라 약 200만 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흥·사행·레저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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