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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머스크도 언급한, 한국 '국가 붕괴' 소식이 오늘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대한민국의 출산율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 세계의 인구 증가에는 늘어난 출산율이 큰 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 출산율이 저조해 '국가 붕괴'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인구와 출산율에 관해 언급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인구가 최초로 80억 명을 넘어섰다며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언급했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공중보건과 영양의 발전이다. 두 번째는 개인위생과 의학의 발전이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지막 세 번째는 일부 국가에서 꾸준히 출산율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은 특히 기대수명이 1990년 이후 9년 가까이 늘어난 점이 인구 증가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기대수명은 72.8세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인구수 1위는 중국이다. 중국의 인구수는 약 14억 2600만 명이다.


두 번째는 인도다. 인도는 14억 1200만 명으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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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2023년이 되면 인도가 중국의 인구수를 앞지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런 인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다소 씁쓸하다. 


우리나라는 37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꼴찌다.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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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OECD 평균 출산율은 1.63명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4명에 불과하다.


특정 집단이 인구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약 2.1명이 돼야 한다. 이를 대체출산율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언급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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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는 지난 5월 트위터에서 "한국과 홍콩은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3세대 이후엔 현재 인구의 6%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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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내고 있다.


먼저 출산하게 되면 진료비부터 지원해준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원금은 일태아일 경우 100만 원, 다태아일 경우 14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로부터 출산 후 2년까지다.


아이를 낳게 되면 2022년부터 시행된 '첫만남이용권'에 따라 약 200만 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흥·사행·레저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