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지면 다리 절단인데 말이 됩니까"...지뢰 제거하는 군인들이 받는 충격적인 생명수당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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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탐지 작전 투입되는 병사, 목숨 걸고 일하는데 '생명 수당'은 짜디짜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지뢰 탐지 작전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생명수당이 공개된 가운데, 이를 두고 위험 부담 대비 너무 적은 금액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육군 공병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병사가 "지뢰제거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에게는 생명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다"며 "금액도 적은데도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병사 A씨는 지뢰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매번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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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만약 임무 도중 지뢰를 밟아 터지게 되면 다리가 절단되거나, 평생 다리를 절거나, 휠체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지급되는 금액은 터무나 터무니 없이 적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생명수당은 하루 3천 원 ~ 4천 원...이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어

A씨 말에 따르면, 지뢰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에게 지급되는 생명수당은 하루 3천 원에서 4천 원 사이다.

더구나 이마저도 지급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정도 지뢰제거 작전을 반복했지만 단 한 번도 생명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뢰 작전 생명수당의 금액과 지급시기를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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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측 "매일 약 4천 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하고 있어...올해 12월에 입금할 예정"

A씨는 지뢰 유실 위험성이 큰 수도권 전방 일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해당 부대 측은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되는 병사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일일 약 4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금액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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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부대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일부 장병들이 위험근무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며 "올해 12월 한 수당 입금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A씨가 요구한 지급 시기를 명확히 말해줬다.

이어 "위험근무수당 문제로 사기가 저하됐을 장병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향후 부대는 제 수당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법제

지뢰 폭발로 사망해도 상한선은 2천만 원

한편 지뢰가 폭발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이 지급된다. 지뢰피해자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로금의 상한선은 2천만 원이다.

같은 조 6항에서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