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직장 동료와 '불륜' 저지르다 들킨 여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결혼한 직장동료와 몰래 불륜을 저지르다 상대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쯤부터 직장동료 B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 B씨의 배우자에게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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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배우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자 '준강간'으로 고소한 A씨

B씨의 배우자가 이듬해 1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같은 해 3월경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했다.

B씨는 해당 사건을 수사 받고 직장에서 해임처분 받았다고 전해졌으나 현재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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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선 A씨와 B씨가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친해진 경위나 주고받은 사진 및 메시지 등을 토대로 둘 사이에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봐 무고를 인정했다.

이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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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1심과 달리 감형 받은 이유는?

합의된 성관계라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던 1심과 달리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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