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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 예산' 결국 반영..."시위는 당분간 유보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전장연, 당분간 지하철 출근길 시위 유보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권리 예산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14일 전장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전장연이 요구해 온 장애인활동지원예산, 주간활동서비스예산, 탈시설시범사업예산 등이 의미 있게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전장연 홈페이지


이어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보았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반영은 무난할 것으로 희망을 품고 이번 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4일부터 18일까지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예산이 논의된다"고 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을 실질적인 예산 편성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며 14~15일 열릴 국토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특별교통수단 예산과 저상버스 도입, 장거리 고속버스 도입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인사이트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 뉴스1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돼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부하면 내년에도 장애인 권리 예산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장연과의 면담에 응해 예결위에서 어떻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줄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의 응답에 따라 18일 이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선전전은 유지...수능 예비소집일과 당일인 16일, 17일은 진행 안해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혜화역으로 이동하며 삭발식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같은 방식의 지하철 시위는 15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6일과 수능 당일인 17일에는 지하철 삭발식과 선전전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장예인 예산 증액 예산안 통과...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최종 확정


한편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10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해 장애인 예산 증액 내용이 담긴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5500억 증액됐다. 수가를 1만 557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인상했다. 대상자는 11만 5000명에서 13만 5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주거유지서비스 운영비 및 인건비를 50억 9300만원으로, 건강검진 및 심리·치과 치료비를 8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79억원이 증액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아울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기 위해 467억원, 장애인자립센터지원 예산 41억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예산 171억 5600만원이 늘어났다.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