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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 외치며 밀었다는 토끼머리띠 남성...아주 '무거운 혐의' 적용 가능성 커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토끼머리띠 남성에게 매우 위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인사이트이태원 참사 현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난 생존자 및 목격자가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의문의 '토끼머리띠' 남성.


이 '토끼머리띠' 남성이 생존자 및 목격자의 증언대로 실제 '미는' 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해 참사가 난 거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인사이트이태원 참사 현장 / 뉴스1


지난 1일 경찰은 이태원 골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52대 영상을 확보해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목격자와 부상자 등 44명을 대상으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인사이트이태원 참사 현장 / 뉴스1


사고 경위 분석과 원인 제공자를 특정하기 위해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3개팀 471명 규모의 수사본부도 서울경찰청에 꾸려 운용 중이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지목하고 있는 토끼머리띠 남성과 그 무리를 추적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밀어 밀어"라고 외치며 군중을 밀었다고 한다면, '상해죄' 혹은 '과실치사'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인사이트이태원 참사 현장 / 뉴스1


신철규법률사무소의 신철규 변호사는 지난 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영상에 담긴 당시 상황만 보더라도 힘으로 미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망까지 예측은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 다칠 수 있다는 것은 모르기 어렵기 때문에 상해죄나 최소 과실치상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이태원 참사 현장 / 뉴스1


법무법인 중앙의 강대규 변호사는 "실제 밀지는 않았더라도 '밀어'라는 말을 했다면, 행위자와 이전에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과실치사,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사람들을 밀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 즉 공범이 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이태원 참사 현장 / 뉴스1


이는 과거 판례 때문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 당시 공사 관계자들과 공무원이 '공범'으로 인정된 바 있다.


상품백화점 붕괴 참사 때도 삼풍백화점 관계자는 물론 공사 관계자들과 공무원이 공범으로 인정됐다.


인사이트이태원 참사 현장 / 뉴스1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상황과 연관성을 고려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2일 기준으로는 아직 '미는 행위'를 한 이가 특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CCTV 영상을 집중 조사하고 있고, 목격자의 목격담 그리고 추가 제보가 이어지는 만큼 조만간 특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태원 참사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현재까지 156명이다.


인사이트이태원 참사 현장 / 뉴스1


중상자는 1명이 사망자로 전환되면서 29명이 됐고, 경상자는 122명이다. 부상자는 총 151명이다.


부상자 151명 중 111명은 상태가 호전돼 귀가했고, 입원자는 40명이다. 현재까지 이태원 사고 사망자는 남성 55명, 여성 101명으로 집계됐다.


인사이트이태원 참사 현장에 남겨져 있던 희생자 유실물 / 뉴시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04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31명, 10대 12명, 40대 8명, 50대 1명 등이다. 이중 외국인 사망자는 이란, 중국, 러시아 등 14개국 출신 26명이다.


인사이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