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성폭행범 손에 모텔 끌려가다 굴러떨어져 숨졌습니다"...아내 잃은 남편의 절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모텔로 끌고 가는 남성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여성,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결국 사망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성폭력 할 의도로 자신을 모텔로 끌고 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고자 했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졌다.

가해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유족 측은 억울하다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26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 1심 재판부 판결을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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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A씨, 가해자인 스크린골프 사장에게 이끌려...가던 중 성추행 당하기도

판결에 따르면 이날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자주 이용하던 울산의 한 스크린골프연습장 사장(가해 남성)으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돈을 좀 썼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은 바 있어 '저번에도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야겠다'는 내용이 담긴 답장을 보낸 뒤 사장과 만나 술자리를 같이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사장은 A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길을 걷다가 택시를 탔다. 그러나 의도와는 다르게 사장은 택시 안에서 A씨의 거부에도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해당 장면은 택시 안 블랙박스에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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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함께 도착한 곳은 모텔촌...A씨, 집으로 도망 시도했지만 금세 붙잡혀

택시는 A씨의 집이 아닌 모텔촌으로 향했다. 사장은 A씨를 한 모텔로 데려갔고 검찰이 확보한 주변 CCTV에서 A씨가 현관문을 붙들고 버티다 도로 쪽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하지만 사장은 A씨를 뒤쫓아가 다시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모텔 안 카운터 앞에서도 A씨는 격한 거부반응을 보였고, 사장은 결국 모텔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꺼낼 틈을 타 뒷걸음질로 도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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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격한 반응 보이다 중심 잃어 계단에서 추락...뇌사 판정 후 올 초 사망

이때 반동으로 A씨는 몸을 휘청이다 중심을 잃어 현관문 옆에 있는 계단에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사장은 쓰러진 A씨를 보고도 입을 맞추고 신체를 더듬는 등 추행을 벌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올 1월 사망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사장에게 적용된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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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간치사 처벌 중 가장 낮은 징역 10년형 선고...유족 및 사장 둘다 억울하다며 항소 제기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건 발생 전까지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교제한 사실은 없다. 당일 A씨가 구토하는 등 만취 상태라는 것은 사장이 잘 알고 있었다"며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계속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장이 짐작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장이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유가족 측은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특히 남편은 주량도 약한 아내가 이 같은 범행을 당하자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나 사장은 자신의 혐의가 부적절하다며 감형을 요구하는 항소심을 제기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인사이트

한편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 발생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는 전체 형법 범죄 중 2010년 40.2%를 기록했지만 2020년 58.1%로 약 18.1%p가 상승했다.

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발생한 전체 범죄 41만 7238건 중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1만 79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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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 2항에 따르면 강간치사 처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을 받고 있다.

A씨와 비슷한 사례에서 가해자가 추락한 피해자를 보고도 구조 요청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확인되면 '살인죄'로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