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일할 근로자 부족해지자 교도소에서 '이 사람들'까지 투입 검토하는 윤 정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급격히 바뀐 조선업 분위기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조선업계가 선박 수주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은 가장 잘나가는 조선기업이었지만 불황이 닥치면서 선주들에게 돈을 받지 못했고, 해양플랜트 사업까지 실패하며 그 해 5조원의 기록적인 적자를 냈다.


결국 산업은행이 4조 2천억원을 긴급 투입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그 사이 하청업체들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다행히 코로나가 사그라들면서 작년을 기점으로 선박 주문은 다시 밀려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간 지속됐던 조선업 불황으로 일감과 임금 모두가 줄면서 일할 사람은 턱없이 부족해졌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교도소 수용자의 현장 투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법무부 등은 산업현장 인력부족 등을 감안해 용접자격증을 보유한 모범수형자를 조선 업계 관련 외부기업 통근작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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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인력난에 교도소 수감자 투입 검토하는 법무부


법무부 관계자는 "조선소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직업훈련으로 용접 자격증을 취득한 모범 수형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시키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외부 기업 통근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산업현장 인력 부족 등 감안해 여러 가지 방안 중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가 있다"며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함께 덧붙였다.


조선업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경기를 회복하며 수주 실적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2020년 연평균 발주량은 827만 CGT에서 지난해 1746만 CGT로 크게 개선세를 보였고 오는 2030년까지 4000만 CGT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조선업 일자리에 대해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란 인식이 퍼지며 청년들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인력도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은 심각해졌다.


조선업 종사자 수는 계속 줄어 지난해 말 9만 687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4년 20만 3441명과 비교해 54%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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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조선업에만 국한된 것 아냐


한편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30인 미만 기업,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의 존속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화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인력을 더 충원해야 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면 이마저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올해 말에 제도가 없어지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영세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 납기 준수는 고사하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 존폐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