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식 / 뉴스1

세월호 예산 개인적으로 쓴 시민단체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해 지급된 예산을 일부 시민단체가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예산으로 자녀들과 펜션에 놀러 갔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약 110억원 규모의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 쓰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펜션, 요트 여행 경비로 써

그중 약 36억원이 민간(시민)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됐는데 일부 단체에서 이 예산을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경우 지난 2020년 1000만원을 지원받은 A협동 조합은 그해 7월 11일과 12일 양일간 1박 2일로 조합원 자녀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을 여행하면서 숙박비, 버스 전세료, 현장체험, 경품 등 200만원을 결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900만원을 받은 B협동조합은 요트 체험, 렌터카 비용 및 숙박비 등으로 약 400만원을 사용했다. 

C단체는 2년 동안 세월호 예산 3300만원을 지원받아 경력단절 여성의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 재료 구매(1100만원)와 강사 비용 등에 총 3000만원을 사용했다. 

D시민단체 대표는 19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는 남편에게 인쇄와 홍보, 강의 등을 맡기고 지원금 중 933만원을 지급했고, 자료집을 300부만 제작한 뒤 500부로 부풀려 신고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1000만원을 지원받은 E상인회는 그 돈으로 상가 뒷골목 쓰레기함을 설치했다. 

이외에도 1500만원을 지원받아 신석기 교구를 만든 단체, 1000만원을 지원받아 곤충표본액자를 만든 단체, 1500만원을 받아서 반려동물 관련 교육 등으로 쓴 단체도 있었다. 

모두 세월호 피해자지원법에 따른 지원금이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김동연 경기지사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 집행됐는지 살펴보겠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의원이 세월호 피해지원 예산 일부가 전혀 관련 없는 민간단체나 사업에 투입됐다는 주장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월호 피해지원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서 의원은 "세월호 피해지원 예산은 국민 혈세인데 공동체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민간단체 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 피해자지원법에 따라 2017년부터 지금까지 110억원의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일부 지원금이 민간단체 보조금을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 뉴스1

서 의원은 "2020년의 경우 총 20억원의 사업비 중 7억4000만원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모사업 36개 중 9개 사업만 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나머지 27개 사업은 세월호와 전혀 관계없이 시민단체 민간단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은 조금 더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 집행됐는지 살펴보겠다"며 "피해자 지원과 안산시의 사업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