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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해 지원된 예산을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사적으로 유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일부 시민단체들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세월호 추모를 위한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이 약 11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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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산 중 36억 원이 시민(민간)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됐다. 그런데 국정감사 자료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A협동조합은 2020년 1천만 원을 지원 받았다. A조합은 조합원 자녀들과 세월호 예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에서 사용한 87만 원은 모두 예산으로 결제했다.

이들은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에서 하루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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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체험·렌터카 비용으로 400만 원 써...남편에게 933만 원 주기도 해

B시민단체는 1900만 원을 지원받았다. B단체 대표는 남편에게 인쇄· 홍보·강의 등 비용으로 933만 원을 지급했다. 또 자료집 제작부수를 500부로 신고하고, 300부만 인쇄해 적발됐다.

C협동조합도 1900만 원을 지원받았다. C조합은 요트 체험·렌터카 비용 및 숙박비용 등으로 약 400만 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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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D민간단체는 세월호 예산으로 2년간 약 3300만 원을 받았는데, 해당 예산으로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 및 강사 초빙 비용으로 약 3천만 원을 사용했다.

서 의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구제에 쓰여야 할 예산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본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문재인 시절 출범한 '사참위'...예산만 547억 원 쓰고 성과도 못 내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도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팀이다.

사참위가 쓴 예산은 약 547억 원이다. 사참위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난달 10일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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