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5년 전 폐지됐던 학력 전수평가, 사실상 부활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5년 전 폐지됐던 학력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1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보정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한다.

자율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실시되며 참여를 원하는 학교가 학급 단위로 실시한다.

올해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대상을 더 넓힌다.

학생들 기초학력 갖췄는지 분석하고 지원

2012년 도입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췄는지 분석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보정시스템은 평가를 받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여부만 가려내며 기초학력 수준을 1~4수준으로 나뉘어 진단한다.

두 평가 도구를 결합하면 학생 개개인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가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든 학교는 현행 법령에 따라 진단도구들을 활용해 원칙적으로 새 학년이 시작한 뒤 2개월 안에 미달 학생인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야만 한다.

학교장은 여러 검사, 상담 결과 등을 활용해 학습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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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수평가가 부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해당 평가는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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