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초구 한 고가 아파트 난리...'조망권' 사라져버릴 위기 처해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중에서도 가장 잘 산다는 동네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난리가 났다.

하루아침에 '조망권'이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해서다.

조망권은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 아파트의 상황을 두고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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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여러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서초아이파크의 조망권이 사라져버린 광경이 담긴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이 공유됐다.

사진 보면 아파트 절반 이상이 '벽뷰'되는 상황..."벽뷰, 아파트 '똥값' 만든다"

해당 게시물 속에는 조망권에 아무 문제가 없던 당시 풍경과 조망권이 사라져버린 풍경이 담긴 사진이 함께 담겼다.

먼저 조망권에 아무 문제가 없는 시기의 사진을 보면 서초아이파크 아파트 앞 공간에는 그 어떤 건물도 자리하고 있지 않다. 처음 보면 "시원하다"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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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가가 건설되면서 변화한 모습을 보면 천지차이다.

최소 20층 이상 높이의 상가가 들어서면서 서초아이파크 30층 정도까지의 조망권을 앗아가버렸다.

이른바 '벽뷰'가 돼버린 것이다. 벽뷰는 최악의 뷰로 꼽히는 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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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아니니 문제 없어, 상업지구라 합법적 vs 재산권 침해 될 여지 있어, 허가한 측이 문제

이 사진을 본 시민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고 있다. "법 위반이 아니니 문제 될 게 없다"라는 측과 "벽뷰가 되는 순간 아파트값이 '똥값' 되는데,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다.

문제 될 게 없다는 측은 오히려 "주변에 큰 상가가 들어서면 '입지'가 좋아져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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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벽뷰'가 되거나 '상가뷰'가 돼 집안을 훤히 보여주게 되는 경우 집으로서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서초아이파크 주민들은 플래카드를 걸고 서초구청을 향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20층이 넘는 상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장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서초구청이 책임질 거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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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은 법적으로 명문화 안 돼...'좁은 의미'로만 한정적으로 쓰여

한편 조망권은 건물과 같은 특정한 위치에서 자연·역사유적 등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정확한 정의가 확립돼 있지는 않다.

이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만 쓰이는 경우가 많다. 좁은 의미는 건물 창문이나 베란다 등에서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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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수직 시야의 범위 안에서 외부 공간을 얼마나 조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건물 가격 등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분쟁도 많이 일어난다.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판례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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