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입으로 낙태 얘기해 놓고 '나무위키' 올라가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여캠

나무위키

BJ가 생방송에서 내뱉은 '낙태 발언' 나무위키에 적은 시청자...명예훼손 처벌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생방송 도중 '낙태' 발언한 인터넷 방송인(BJ)의 말을 온라인상에 적었다가 한 시청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주진암)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시청자 A씨(2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17일 오전 7시께 나무위키에 접속한 뒤 피해 BJ에 대한 인물정보를 작성하면서 실명과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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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실을 적시해 명예 훼손한 A씨에 '벌금 300만원' 선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J가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BJ가 한 남성과 사귀고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낙태를 하기도 했다" 등의 내용을 해당 사이트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사실을 적시해 BJ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했다. 이에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BJ가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말을 바탕으로 글을 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여러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공개한 판결문 / 디시인사이드 '나무위키 갤러리'

피해 BJ와 밀접한 관계 주장 누리꾼, 판결문 공개하면서 사건 설명해

같은 날 피해 BJ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누리꾼은 디시인사이드 '나무위키 갤러리'를 통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BJ가 평균 고정 시청자 2~3명밖에 안 되는 인물인데다 BJ명을 말해도 도저히 누군지 알 수 없는 일반인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 누리꾼은 A씨가 시청자와 BJ의 사적으로 있었던 일들까지 다 나무위키에 기재했다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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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파라과이 본사 나무위키가 수사 가능했던 건 용의자 추정이 가능했어서"

특히 파라과이에 본사가 있는 나무위키와 관련해 수사가 가능했던 점은 용의자가 자신과 A씨 둘밖에 없었던 정황 때문이었다며 추궁 끝에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 있는 어느 사이트에서 (이런 일을 벌였더라도) 잡혔을 일"이라고 했다.

누리꾼의 게시물을 접한 이들은 "시청자 2~3명 인물은 애당초 등재가 안 되지 않나", "사실을 말한 건데 고소는 너무하다", "나무위키가 고소도 당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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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따르면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중 초상권의 경우 자신의 초상(얼굴 등)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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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초상권 자체와 관련해 따로 형사처벌은 없는 상태다.

다만 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표현, 욕설, 비난 문구 등이 적힐 경우 명예훼손죄 등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