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횡령하는데 내부에선 '291억 성과금' 잔치 하는 건강보험공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받았는데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내 직원의 횡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내부에 지급될 성과급을 두고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단은 앞서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우수)을 받았다.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C등급(보통) 이상 받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급에 대한 내부 검토 끝난 상황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뜻밖의 악재'

공단 측은 전 직원에게 291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주기로 내부 검토가 이미 끝난 상황이다. 사용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 직원 수는 1만 7010명으로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기본 연봉의 40.5%, 상임감사는 38.25%, 직원은 67.5%로 지급률이 책정됐다.

당시 9월 중 성과급이 지급될 거란 추측이 나왔지만 내부에 따르면 지급은 아직이며 구체적인 시점은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건보 재정 악화 속 성과급 소식이 전해지며 비판 여론이 나왔지만 당기수지 2조원 넘는 흑자를 달성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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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횡령한 내부 직원, 발각 다음 날에도 월급 받아

하지만 최근 46억원을 횡령했다는 내부 사건이 사회 전반에 퍼지며 공공기관이 윤리경영 의무를 저버리고도 두둑한 성과급을 챙기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원금이 얼마나 회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원들 성과급만 챙기냐는 비판이 함께 따라오고 있다. 이로 인해 공단 내부에서도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 올해 성과급이 정상 지급된다 해도 내년도 평가 때 이번 횡령 사건이 반영돼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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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단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인 A씨는 지난 4월부터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 됐던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46억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4월 27일 지급 보류 계좌에서 1천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뒤 점차 금액을 늘려 하루 뒤 1740만원을, 1주일 뒤에는 3270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외로 도피한 A(44) 씨는 횡령이 발각된 다음 날 월급을 정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 지급 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23일 A씨에게 월급 444만 370원을 전액 입금했다.

공단은 "보수 지급일(23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27일)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A씨를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특별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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