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한동훈은 10일 전 국회서 '이런 말'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역점 정책'으로 다룬 정책이 하나 있다.

바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이다.

폭증하는 촉법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한 장관은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민들은 환영했다.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0.2%에 달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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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인권위는 전날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인권위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선 엄벌보다는 교정·교화가 선행돼야 한다"라는 논리를 폈다.

소년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교화·교정시설 확충 및 임시조치와 교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여러 대안이 담긴 의견을 법무부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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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이런 움직임에 시민들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은 폭증하는 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한 장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추진을 발표한지 세 달이 지났는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는 의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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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1일 전인 19일 전해진 소식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무부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준비 중"이라며 "10월쯤 준비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월 정책 추진 발표와 함께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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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은 "강력·흉악 범죄에서 촉법소년 비중이 높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범행을 하는 사람 중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괜찮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향도 퍼져나가고 있다"라며 "연령 하향은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공약했고 여야 모두 하향 법안을 냈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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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무조건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소년법상 보호 처분 종류를 구체화, 다양화하는 등 교화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라고 일각의 우려를 해소했다.

한편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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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아동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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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지난 한 해에만 1만 915건이었다. 2018년에 비해 약 1.48배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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