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윤석열 정부, 4분기 전기료 조정 앞둬..."전기 요금 훨씬 올라야 한다"

인사이트뉴스1


4분기 전기 요금 조정단가 결정난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기 요금이 훨씬 올라야 한다"고 말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오늘 오후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공개한다.


이번 4분기 전기요금 발표는 기존에 예고됐던 기준연료비 4.9원(1kWh당)의 인상 외에 추가 인상 여부와 산업용 요금제 개편안 등이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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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전은 지난 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 인상했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즉 연간 인상분을 모두 소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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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분 이미 소진...산업부 "인상 가능 폭 늘리자"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가능 폭을 최대 10원까지 한번 더 늘려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한 한전의 막대한 적자 상황 등으로 인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사이트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전기요금 훨씬 올라야"


산업부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4분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에서 ㎾h당 5원이 추가 인상된다.


여기에 전기요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훨씬 올라야 한다. 우리 전기요금은 독일의 2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되는 데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이 쓴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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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6일 이창양 장관도 국내 10대 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전기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다만 대용량 전기소비 사업자들에 대한 '산업용 요금개편'이 우선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늘(30일) 전기 대용량 사업자들에 대한 산업용 요금제 개편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