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려 하자 인권위가 날린 '태클'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한 장관이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인권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 건,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고 한 뒤부터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한 장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은 그만큼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실제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0.2%에 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 장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7일 인권위는 전날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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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이미 촉법소년 관련 개정안이 7건이나 발의된 상태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경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만 12세 하향'을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 법무부 장관에 오른 한 장관은 해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 등이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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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 등에 따르면 만 14세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지난 7월 기준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각각 7건씩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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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력범죄 인정해...하지만 교정·교화 선행돼야 해"

그런데 인권위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인권위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면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선 엄벌보다는 교정·교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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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 장관에게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교화·교정시설 확충 및 임시조치와 교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여러 대안이 담긴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의 반대 입장에 시민들은 "범죄자 인권만 인권이냐? 피해자 인권은 어쩔 거냐", "당신네 아들, 딸이 범죄에 당해도 뻔뻔하게 탁상공론만 할 수 있나 보자", "피해자 유족들은 가슴이 찢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고 있는 중학생들 / YouTube 'MBCNEWS'

촉법소년을 악용한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나

한편 지난달 8월 23일 '촉법소년'을 악용해 중학생이 편의점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 학생은 "나 촉법소년이야"라면서 형사처벌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편의점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가해 학생은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처벌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