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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위치 파악, 실제 성공률 차이 커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휴대전화로 위험에 처한 시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긴급구조 위치 정보.
하지만 실제로는 휴대전화로 위치 파악에 성공할 확률이 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7일 KBS '뉴스9'는 이번 대전 아울렛 화제에서도 휴대전화가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나 휴대전화로 위치 파악에 성공할 확률이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단독 보도했다.
KBS '뉴스9'
경찰 "신고자 위치 알 수 있는 긴급구조 위치 정보, 성공률 50% 안팎"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급성 뇌출혈을 겪었다.
이후 운전자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신고에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파악에 나섰으나 인접 기지국 정도만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반경으로 기지국 주변으로 떠서 애매하다. 그때는 다 동원해서 수색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찰이나 소방청이 실제 응급 상황에서 각 통신사에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요청, 확인에 성공한 사례는 50% 안팎에 불과하다.
이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도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KBS '뉴스9'
방송통신위원회 "휴대전화 긴급구조 위치 파악, 성공률 90%"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는 달랐다.
방통위가 해마다 측정해 발표한 결과에는 휴대전화 위치 파악 성공률이 무려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온다.
KBS가 확인한 결과 방통위는 해마다 출시한 '신형 단말기'로 품질을 측정하고 있었다.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최신형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조사하다 보니 성공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긴급통화 때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의 아이폰이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도 성공률 수치를 높인 이유였다.
KBS '뉴스9'
KBS에 따르면 방통위의 위치정보 품질 협의체 회의록에는 '최신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시험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이용자들이 많이 쓰는 단말기로 시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실무 기관의 언급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올해에도 측정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 측은 출시되는 단말기의 기능 개선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형 단말기를 중심으로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품질 측정 사업에는 해마다 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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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위치 추적 논란도...
한편 최근에는 알뜰폰을 사용하면 위치추적이 어렵다는 내용도 논란이 됐다.
지난 1일 울산에서 사는 30대 여성 A씨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112에 신고했으나 '알뜰폰'을 사용한 탓에 경찰이 위치 추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조가 늦어졌고 결국 사망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현재 이동통신사와 단말 간 측위모듈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위치추적 모듈 표준화를 진행해 올해 12월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