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기간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단체에 세금으로 뿌린 어마어마한 금액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 사진=인사이트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가 시민단체에게 지원한 보조금 규모 보니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당시 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액수가 공개됐다.

또 해당 금액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 드러났다. 아울러 경기도 또한 시민단체에 흘러들어간 지원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확인됐다.

21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은 서울시로부터 국정감사 자료에 제출받았다.

서울시청 / 사진=인사이트

해당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내역은 222억 1319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기준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계산하면 총 224억 2819만 원이 시민단체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시장이 지난 2021년 7월 9일 서울시정을 그만둔 점을 감안해 2020년까지의 지원금액을 살펴봐도 2012년부터 9년간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201억 4669만 원으로 200억 원이 넘었다.

2015년 20억 원 돌파 이후 2020년 27억 5100만 원까지 치솟았던 시민단체 지원금 

문제는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금액과 지원 사업 수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 부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이던 2013년 총 141개 사업에 19억 4300만 원을 지원했던 서울시는 이듬해인 2014년 17억 5800만 원을 122개 사업에 집행했다.

이 기간 동안은 지원 사업과 지원액 모두 줄어들었지만 이후 2015년(143개 사업·20억 3600만 원), 2016년(144개 사업·24억 4700만 원)에 걸쳐서는 지원 사업과 지원액이 모두 늘어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속 확대됐다. 2017년 158개 사업에 22억 원의 자금을 사용한 서울시는 2018년엔 151개 사업에 21억 9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후 2019년(167개 사업·26억 3870만 원)에 처음으로 25억 원이 넘는 돈이 배정됐고 2020년에는 177개 사업에 27억 51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시민단체 지원금 규모 최대치를 갱신했다.

시민단체 지원금에 제동 건 오세훈 시장..."시민단체 지원 전면 재검토"

이처럼 끝없이 늘어날 것만 같었던 사업 액수는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변화를 맞았다. 지난 2020년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치러지게 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시민단체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 결과 2021년 서울시가 지원한 시민단체 사업 수는 1년 새 22개 줄어든 145개로 나타났으며 지원 금액도 22억 8150만 원으로 감소했다. 올해에도 9월 5일까지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사업은 125개까지 줄었으며 금액도 20억 원보다 아래인 19억 6800만 원까지 내려갔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시민단체에 지원된 금액도 덩달아 '상승'

한편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문 정권 동안 시민단체 지원금이 지속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우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2017~2021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59억 3001만 원이었다.

경기도가 박근혜 정권이던 지난 2016년 시민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7억 5589만 원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직후인 2017년 경기도는 시민단체에 11억 5399만 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이후 2018년(10억 5915만 원),  2019년(12억 3851만 원), 2020년(12억 4859만 원), 2021년(12억 2975만 원)까지 문 정권 동안 경기도는 시민단체에 매년 1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등록된 시민단체는 지난 2012년 1404개에서 2021년 2356개로 증가했으며 고 경기도는 2012년 1727개에서 2021년 2384개로 늘었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일부 시민단체 관련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왔다"면서 "시민단체 공금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은 효과적인 공익성 및 투명성 검증 모니터링과 자문 등 종합적인 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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