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때 4년간 60억 넘게 쓴 '이 예산', 오세훈이 '전액 삭감'하자 시민들 박수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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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났던 '이 예산', 오세훈 서울시장은 '싹둑' 잘랐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임기 중인 올해는 대북사업 추진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대북 예산을 대폭 늘려오고 있다. 지난 2016년 6억 4,400만 원이었던 대북예산은 2017년 19억 원, 2018년 73억 원, 2019년 111억 원, 2020년 120억 원 등으로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웠다.

지난 2021년에는 92억 원으로 다소 감액됐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지자체까지 나서 북한 코로나 지원 예산을 신설해 챙기겠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 사진=인사이트

4년간 북한에 55억 1600만 원 '혈세' 집행한 서울시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대북사업 명목으로 55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대북사업에 전체 60억 원이 넘는 예산액을 배정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대북(통일) 관련 사업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북사업 명목으로 총 55억 1,6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는 총 예산으로 60억 8,700만 원을 배정했으나 이중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있어 실제 집행된 예산은 55억 원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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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식량 등 인도직 지원사업'에 12억 2,9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같은 사업 목적으로 각각 5억 원과 11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썼다.

지난 2019년에는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9억 원을, 2020년에는 보건의료 물품 및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으로 총 7억 2,500만 원을 썼다.

유일하게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않은 사업은 '나선-녹둔도 이순신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발굴' 사업이었다. 총 세 차례에 걸친 공동발굴 사업에 26억 7,100만 원이 배정됐으나 그중 9억 9,300만 원만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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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전임 시장 임기 10여 년 동안 대북 관련한 퍼주기 예산 집행이 있지 않았는지 검토해 보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가 2018년도부터라고 해서 약 4년 치 자료밖에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의심되는 대북, 통일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쓰였는지 이번 서울시 국감 질의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인사이트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정의결 했다. 

이로 인해 배정된 서울시 예산은 당초 서울시 제출안보다 약 1,500억 원 정도 늘어난 44조 2,200억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