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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태양광 사업' 조사했습니다...OOOO억대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네요

'태양광 사업'에 대해 정부가 표본조사한 결과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文 정부 때 시행된 '태양광 사업'서 심각한 결함 발견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줄줄 새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에 수천억원의 세금이 새는 것 역시 흔한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한 '태양광 사업'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표본조사 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전력기금 사업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위법·부당 사례만 총 2,267건...투입된 세금 2,616억원


발표에 따르면 위법·부당 사례는 총 2,267건이었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서만 표본조사한 결과임에도 이 같은 수치가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여기에 투입된 세금은 무려 2,616억원이다.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에 1,847억원 낭비돼


이 중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이 1,129건을 차지했다. 액수로 따지면 1,847억원이었다.


조사 결과 공사비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은 뒤 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재배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악용, 가짜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짓고 부당하게 대출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라북도의 한 마을, 버섯 재배시설로 등록된 땅에는 태양광 시설이 잔뜩 설치됐다. 이 마을의 주민은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일단 창고를 짓고. 작물 집어넣는 창고를 짓고, 거기에 태양광을 올렸다. (마을에 태양광이) 엄청 생겼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TV조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부당지원금 사례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하는 방안도 세웠다. 전수조사에 나서는만큼 부실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