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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빚 많은 지방기관 1위 지자체는 바로 '이곳'

가장 빚 많은 기관을 둔 지자체는 바로 '이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채율 높은 지방기관 가장 많은 지자체 어디인가 봤더니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이용해 설립한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의 상당수가 높은 부채율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높은 부채율을 기록한 지방기관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밝혀져 비판 받고 있다.


1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부채중점관리기관(2021년도 회계결산 기준)' 내역을 공개했다. 


부채중점관리기관은 공공기관이 부채가 1000억원 이상 발생하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일 때 지정된다. 올해는 처음으로 공기업 외에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됐으며 지정된 곳은 총 118곳이었다.


인사이트경기도청


인사이트경기도청


'부채중점관리기관' 총 118개 기관 지정...경기도는 31곳


부채중점관리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역임했다.


지정된 118개 기관을 시·도별로 분류한 결과 31곳이 경기도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이며 지역별 출자·출연기관 수 대비 지정 비율(21%)로 따져봐도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가장 지정 비율이 높았던 지자체는 경남(13곳, 19%), 충남(12곳, 19%), 강원(16곳, 19%), 충북(7곳, 17%) 순이다. 세종시는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이 한 곳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광주·대전·울산의 경우 한 곳에 그쳤다.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시스


경기도청, 기관부채 비율 500% 넘는 기관도 14곳으로 가장 많아...이중 이재명 당대표 측근도 있어


특히 경기도는 부채 비율이 500%가 넘는 기관도 1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이 중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이 이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곳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임명된 곳이다.


해당 일자리재단은 부채가 998억원, 부채비율이 525%로 2017년 6월 기준 84억원이었던 부채가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관들, 빚이 늘어나는 중에도 '직원 성과급' 잊지 않아...2020년 423억원 성과급 지급


또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후보 비서실 총괄팀장을 맡았던 강위원 씨가 원장을 지낸 경기도농수산진흥원도 포함됐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146억원에서 365억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868%에 달했다.


한편 해당 출자·출연기관은 부채가 늘어나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직원 성과급'은 잊지 않았다고 한다. 118개 기관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기준 총 7조 2975억원이었지만 전년도 2020년에는 423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특히 지자체들은 사정이 안 좋음에도 경쟁 심리를 가진 듯 출자·출연기관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