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사관'이 받는 월급 공개...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25년이 되면 병사보다 월급 적게 받는 간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내년부터 병장 봉급이 130만원(기본 월급 100만원 + 사회 진출 지원금 30만원)으로 오른다. 2025년에는 200만원이 넘을 예정이다. 병사 여건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병사 월급만 인상하게 되면 간부가 병사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군인 봉급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는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계획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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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병장은 100만원,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으로 월급을 각각 올려주기로 했다. 사회진출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이면 병장인 병사들은 130만원을 받는다.

2025년이 되면 병장들은 월급 150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사회진출지원금 55만원을 더하면 총 205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병사가 간부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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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보다 30만원 더 받는 병사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하사 1호봉 월급은 170만 5400원이다. 중사 1호봉은 179만 1100원이다. 일부 부사관들은 각종 수당을 통해 월급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부대 여건상 수당을 언제나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실상 호봉 월급이 그 달 월급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면 된다.

부사관 월급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3년 뒤 병사 봉급은 부사관 월급을 뛰어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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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들을 위한 지휘·복무 여건도 개선하긴 한다. 하지만 개선 범위가 미미하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 활동비는 소대원 25명 기준 6만 25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2배 늘린다. 2012년 이후 동결됐던 주임원사 활동비도 부대별 20~30만원 지급하던 것을 일괄 30만원 지급으로 바꾼다.

또 단기복무 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막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50%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사관은 기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인상해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한다고 해도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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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간부 월급 문제 둘 다 해결하기는 어려워

한 군 간부 지원 예정자는 "병사 봉급은 올려주면서 간부는 주변적인 혜택·수당만 늘려주면 간부 입장에선 차별당한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며 "결국 월급을 올려주는 게 간부들의 비난을 막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간부 봉급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5조 1천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간부 월급까지 올려주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간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화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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