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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줘도 가격 안 내린 주유소에 분노한 尹 정부...결국 이런 조치 내렸다

산업부가 국내 정유사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국내 정유사 향해 칼 빼든 정부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정부가 정유사의 지역별 판매량과 판매단가 공개를 추진한다.


지난 1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석유정제업자의 주·월 단위 지역별 판매량과 판매단가를 산업부 보고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석유정제업자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에 대해 일반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 대상별 가격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이트뉴시스


유류세 인하에도 반응 느렸던 국내 정유사


앞서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를 37% 인하했다.


하지만 주유소의 실질적인 가격 하락은 거의 없었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실제 유류세 가격 인하를 반영하는 속도 또한 매우 느렸다.


이번 조치는 정제업자와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산업부 "판매단가 공개 통해 정유사 간 경쟁 촉진"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오피넷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소매 판매가격과 국내 정유사의 주간·월간 공급량과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유사가 지역마다 얼마에 휘발유·경유를 공급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소매 판매가와 대조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