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님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 날린 뒤, 피싱범이 법원에 오면 받는 역대급 '대접' 수준

YouTube '까레라이스 TV'

전직 강력계 형사가 말하는 보이스피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과거 보이스피싱범들은 무조건 불구속에 벌금이었어요"

지난 4월 13일 유튜브 채널 '까레라이스 TV'에서는 전직 형사의 재직 시절을 주제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전직 형사라고 밝힌 김수환 형사팀장은 보이스피싱범들의 대접(?)이 바뀐 황당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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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수환 형사팀장은 "이전에는 보이스피싱범들을 아무리 힘들게 잡아와도 다 불구속이고 벌금만 냈다"면서 과거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딱 한 판례로 인해 모든 게 바뀌었다"고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우리나라) 판사 중 한 분이 보이스피싱범한테 5천만 원 사기를 당한 사건이 생겼다"면서 "해당 범인을 검거한 뒤부터 처벌이 갑자기 강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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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가지 판례로 인해 모든 게 바뀌었다

이에 유튜버 까레는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라며 당시 상황을 궁금해했다.

그러자 김수환 형사팀장은 "그때 (검사가) 형량을 2년 반 내리고 '다음부터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부 구속시켜라'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전엔 없던 것들이 그 판사가 형을 집행하며 판례가 됐다"고 덧붙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법 대부분이 과거 50~60년대에 만들어져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현재법 대부분이 5~60년대에 만들어졌다"면서 "그때부터 오던 판례를 지금도 따라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06년 국내에 첫 피해 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와 민간 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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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피해 금액은 7744억 원으로 전년 7000억 원 대비 약 11% 증가했다.

반면 반면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으로 검거한 인원은 2만 6397명으로 전년의 3만 9713명 대비 오히려 33.5%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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