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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에 국민 불안...빈틈없이 대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상당하다"며 이같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다음 달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인사이트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 인천경찰청


김씨는 당초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차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00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과 성적가학증 등 성범죄자의 겨우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다. 


인사이트2006년 당시 김근식 수배전단 / KBS


다만 김씨의 경우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청구 시점을 넘겨 사후 치료감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장관은 제한된 조건 하에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국한하고 치료목적으로 실시한다면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신속히 검토·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장관은 전자장치 부착, 일대일 전자감독, 신상정보 공개,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및 24시간 집중 관례 감독 등도 강조했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일대일 전자감독이란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10년간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준수사항 부과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현재 시행 중인 가능한 제도를 모두 적용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