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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금의 충격적인 현재 상황...해외기업에 국민 1인당 6천원씩 뜯길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기업에 1인당 6천원이라는 돈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인사이트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사건을 다룬 영화 '블랙머니' 한 장면 / 영화 '블랙머니'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 유명 투자기업과 오랜 시간 싸운 끝에 거액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수천만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내야할 상황에 빠진 것인데, '국민세금'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가진 뒤 "피 같은 세금을 한 푼도 유출시킬 수 없다"라며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ICSIC 대부분 우리 정부 주장 인용...다만 2억 1,650만 달러 배상 판결해


지난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외국계 사모펀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달러(한화 약 2,929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85억원에 이른다.


모두 다 합하면 현재 기준 약 3,114억원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기준일 뿐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배상금은 달러로 지급해야 한다. 현재보다 원/달러 환율이 더욱 상승할 경우 유출되는 세금의 양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 환율이 1달러당 1,352원 정도인데, 여기서 10%가 더 오른다고 가정하면 3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더 유출된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달러(약 6조 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에 "손해금액을 모두 배상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를 받아내기 위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인사이트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 GettyimagesKorea


ISDS는 해외 투자자·투자기관이 투자국의 정책 혹은 법령에 의해 손해를 봤을 때 ICSID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투자기관의 국가와 투자처 국가 간 '투자보장협정'이 맺어져 있어야 한다. 론스타는 벨기에 회사였고, 한국과 벨기에는 투자보장협정을 맺고 있었다.


론스타는 2003년 자산가치만 70조원에 달하는 외환은행을 고작 1조 3,834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투자금 대비 약 3배의 돈을 벌었지만 론스타는 만족할 수 없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와 매각협상을 하던 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한국의 금융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부당하게 지연해 매각이 무산됐다고 항의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하나금융지주와 협상에서도 2011~2012년 승인을 지연하고,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줘야 할 면세 혜택도 주지 않고, 정해진 기준에 따르지 않고 멋대로 세금을 부과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한 론스타는 소송 승리 시 배상금을 받을 경우 벨기에 세무당국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만큼 '예상되는 세금'까지 더 배상하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는 입장...한동훈 법무 장관, 취소 신청 검토


하지만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모든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매각 가격 인하도 '형사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등이 있었던 만큼 섣부르게 매각 승인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사이트영화 '블랙머니'


론스타는 ISDS 철회 조건으로 8억 7천만달러(약 1조 1,310억원)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ICSID 최종 판단을 기다렸다.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 요구액의 4.6%만 인정했다. 우리 정부 주장을 상당부분 인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물어줘야 할 돈은 약 3천억원이다. 이를 대한민국 총인구수 약 5,1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6천원 정도가 된다.


인사이트뉴스1


한동훈 장관은 "일부 인정이 된 부분이 있고 대부분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준비해온 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 동안 진행된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국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록 론스타의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중재재판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에 나설 것 예측된다. 통상적으로 중재재판부 판정에 불복하는 취소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수년 간 평균 10% 수준이다.


10건 중 1건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법무부는 취소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론스타 불법행위'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포진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검 수사부장이었다. 한 장관은 대검 중수1과 검사였으며 이 원장은 수사팀 검사였다. 


인사이트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