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지하철 요금 인상설에 '경로우대'가 논란이 된 이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내년도 지하철 요금이 200원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3일 온라인상에서는 경로 우대 정책을 두고 하루 종일 논란이 이어졌다. 

 

24일 서울시는 200원 요금 인상설에 대해 "지난 6월 요금 인상 이후 추가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계획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들은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소식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경로 우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한 누리꾼은 "서울메트로는 경로 우대 정책으로 인한 적자난 때문에 항상 요금 인상 압박에 시달린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한 달에 광역버스를 타고 신분당선으로 갈아타니 교통비만 15만원이다"라며 늘어나는 교통비 부담을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지하철 1호선~9호선 당기순손실은 4천 245억원에 달했고 올해 1월~7월 동안에만 이미 1천 602억원 적자가 발생해 고질적인 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서울시 역시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적자액의 68%가 65세 이상 무임 수송에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1982년 시작해 무려 33년이 지난 2015년까지 적용되고 있는 65세 이상 지하철 경로 우대 정책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실정에 무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하지만 번번이 대한 노인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손해를 감수해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1%에 달하고 2030년이면 24.3%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결국 경로 우대 정책을 유지하며 일어나는 손실을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려 한다면 청년 세대의 고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무임승차 연령대를 높여 대상을 한정하거나 할인 상품을 개발해 일정 요금을 받는 등 노령화 시대에 맞춰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새롭게 수립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