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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 사건, 다음달 9일 '공소시효 만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와 관련한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한 사건이 공소시효에 압박받고 있다.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와 관련한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한 사건이 공소시효에 압박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내달 초 만료돼 여러 차례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조사는 단 한 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이 사건 피해자인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계속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인사이트뉴스1


보통 소환 통보가 이뤄지면 일주일 안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게 관례지만, 김씨는 이날 오전까지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의 소환이 늦어지면 관련 수사를 8월 중순에 마무리 짓겠다던 경찰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엮여 있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3월 9일 대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다음 달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인사이트지난 4월 경기도청 총무과 압수수색 중인 경찰 / 뉴스1


검찰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경청하려면 적어도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에는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경찰이 김씨를 조사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시간은 보름이 채 남지 않았다. 


피의자 신변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를 짧은 기간 내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당권주자인 이 의원의 배우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했다가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맞닥뜨릴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이트지난 2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찿청 민원실에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고발하는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오른쪽)과 이두와 부단장 / 뉴스1


다만 경찰은 경기도청과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을 압수수색을 마쳤고 이미 김씨를 제외한 사건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끝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전언이다. 


이에 김씨의 소환 조사가 언제쯤 이뤄질지, 소환은 비공개·공개 중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김씨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통해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값을 결제하고,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지사 의전에만 쓰게 돼 있는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업무상 횡령죄 및 국고손실죄를 저질렀다는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