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부가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보수를 10% 반납받는 등 내년도 긴축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지난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10% 반납받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10년 이후 다음해 예산은 본해 예산보다 증가한 상태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폭증하다시피 했다. 여러 차례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 본예산은 추경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경보다 대폭 낮은 수준의 예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추 부총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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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공공부문에서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전 정부처럼 많은 빚을 내지는 않겠지만 워낙 높은 수준의 부채 규모가 있기 대문에 내년 예산 편성에 빚을 전혀 안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적정 재원의 필요한 지출 소요는 담아 나가되, 상당 부분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이같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 고위직 연봉 동결 및 보수를 10% 반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위 직급의 경우 많이 오른 물가 수준과 공무원 사기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하위 직급은 보수가 낮기 때문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요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장·차관급 고위직에 대해선 10% 반납을 방침으로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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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이 임금 7% 인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공무원 노조가 장·차관급 봉급도 7%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고위직에 대해선 10% 반납 방침을 정했고 다른 직급에 대해선 종합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예산안에서 장·차관급 임금을 삭감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