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지상층 옮기면 8만원 지원"...폭우 피해에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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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서울시가 폭우로 발생한 관악구 신림동 일가족 비극에 '반지하 대책'을 내놨으나 급조한 것 같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JTBC '뉴스룸'은 서울시가 이번 폭우로 인해 반지하 세입자들에게 지상으로 이사를 할 경우 8만 원에서 10만 원가량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망원동 반지하에 세 들어 사는 김모씨도 이번 호우 때 물난리를 겪었다.

김모씨는 "주인네가 나가라고 해서 저쪽 지하실로 이사 간다. 돈이 없는데 어디로 가겠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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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8만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80만 원이면 몰라도"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공인중개사들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가려면 최하 두 배 정도의 월세를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집주인들 역시 반지하를 창고, 운동시설로 바꾸자는 서울시의 제안에 "그렇게 사용할 임대 수요자가 얼마나 있겠냐"라며 난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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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반지하를 없애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대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상습침수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하 가구들이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급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한 이번에 참사를 당한 관악구 일가족은 자가에 거주 중이었으나, 정작 서울시 대책에서는 자가 반지하 가구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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